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본격화 — 80조원 육박 예산, 학부모가 알아야 할 변화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마주 앉았다. 주제는 교육교부금 개편.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학교에 배정되는 예산은 사상 처음 80조원에 육박하면서, 현행 배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서부터 커진 결과다.
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하다. 급식비,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학교 시설 보수비는 다 어디서 나올까. 상당 부분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라는 이름의 예산에서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돈의 배분 방식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첫 공개 논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교부금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가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이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제도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편성됐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초과 세수까지 더해지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교부금은 왜 늘어날까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2년, 6~17세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다. 지금은 500만 명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연동돼 계속 커지는 구조다 보니, 학생 수 감소와 예산 규모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시작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교육재정이 쓰이는 영역을 들여다보면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 현재 교육재정의 약 74%는 초·중·고 교육에, 나머지 26%만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초중고 쪽에 예산이 몰리는 동안, 유아 무상교육이나 대학·평생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뜻이다.
| 교육재정 배분 영역 | 비중 | 비고 |
|---|---|---|
| 초·중·고 교육 | 약 74% |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중 |
| 영유아·고등·평생교육 | 약 26% | 무상교육·AI 인재양성 등 신규 수요 증가 |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입장이 갈리는 지점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 전교조 이한섭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을 내놓았다.
교육부·시도교육감 측
학령인구 감소를 예산 삭감의 직접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입장이다. 20.79% 법정 교부율 유지를 주장한다.
기획예산처 측
AI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가 커지는 만큼, 세수 형편에 따라 급등락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손질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재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방식이 국가 재정 전체 관점에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를 뜻하지는 않으며, 학교가 돌봄·복지·정서지원까지 떠맡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인구 논리로 재정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 논의가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이용권,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처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제 재원이다. 배분 구조가 바뀌면 어느 사업은 늘고 어느 사업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영유아 무상교육이나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처럼 최근 새로 생긴 사업일수록 재정 개편 논의의 영향을 먼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일까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지만, 향후 논의 흐름에 따라 학교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자녀 학교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안내문을 챙겨본다.
- ✔ 유아 무상교육·고교학점제 관련 예산 뉴스는 특히 눈여겨본다.
-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재정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자녀 학교급(유아·초중고·대학)별 영향을 다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불일치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 정해진 내국세 자동 배분 비율로, 이후 큰 틀은 유지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재정의 26%만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배분되고 있어, 개편 논의 결과에 따라 이 영역의 투자 확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참석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법정 교부율 유지를 주장하며, 정부·국회·학부모·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마련이나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가이드도 참고할 만하다. 최근 사교육비 지출 구조가 궁금한 학부모라면 대치동 사교육비 현실을 다룬 기사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 이 기사는 2026년 7월 8일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주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이투데이(2026.07.08), 파이낸셜뉴스(2026.07.08), 교육부(moe.go.kr) 공식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