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를 정식 출범시키고 전국 학교로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알아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강화 배경

12.3 비상계엄 1주년의 교훈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하며 **’K-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 최교진 장관의 메시지 “작년 12월 3일 생각지 못했던 계엄을 겪었지만,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민주주의의 힘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 교육계의 대응

당시 세종시교육감이었던 최교진 장관: 비상계엄 다음 날 긴급 성명 발표
전국 청소년: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시국선언 발표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

🏫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최교진 장관은 12월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 주제의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한 이번 방문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분	내용
방문 일시	2024년 12월 1일(일)
방문 학교	난우중학교 (서울 관악구)
참관 수업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 “헌법과 기본권”
수업 방식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학습 후 새롭게 필요한 기본권 토의
동행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수업 내용

1987년 헌법에 보장된 다양한 기본권 학습
현시점에서 헌법 개정 시 필요한 새로운 기본권 토의
학생 주도의 토론과 발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진행

간담회 주요 내용

수업 참관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논의 주제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확산 방안
교사·학부모·학생 대상 헌법교육 의견 수렴
법무부와의 헌법교육 협력 강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조직 신설 및 확대 계획

교육부는 2024년 11월 3일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임시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단계	시기	조직 형태	주요 역할
1단계	2024년 11월 3일	임시 조직 ‘민주시민교육팀’	기본계획 수립 연말까지 운영
2단계	2025년 1월 1일	임시팀 운영 연장	추진계획 구체화 법·제도 정비
3단계	2026년 1월 1일	정식 전담 ‘과’ 출범	민주시민교육 총괄 체계적 지원

※ 주요 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인성교육·헌법교육·통일교육 활성화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국 시도교육청 협력 및 우수사례 확산

▶ 최교진 장관의 의지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 헌법교육 확대 계획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하반기)

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규모	방식	강사
초등학교	90개교 선정	희망학교 방식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
중학교	186개교 선정	희망학교 방식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
합계	276개교 914학급	출강 방식	1회 2시간 수업

▶ 교원 대상 헌법교육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한 특강
7개 로펌과 협력한 변호사 출강 프로그램
누적 1만 2천여 명 이상 수강 (서울 기준)

2025년 확대 계획

항목	2024년	2025년 계획
대상 학교급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참여 학교 수	276개교	500개교 이상
참여 시도교육청	5개	17개 전체
교원 연수	일부 지역	전국 확대

■ 헌법교육 주요 내용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민주공화정, 법치주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권력분립: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견제
헌법 개정: 절차와 역사적 사례
현대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의 시민 역할

🤝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운영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교육부는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받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구분	내용
위원장	박병기 교수
구성	총 22명 (학계·교원·교원단체·시도교육청 관계자)
제1차 회의	2024년 11월 7일
제2차 회의	2024년 12월 5일 (2026년 추진 방향 논의)

▶ 자문단 주요 역할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설정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교육과정 연계 방안 자문
교사·학생·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법·제도 정비 의견 제시

👨‍👩‍👧‍👦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연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 핵심 목표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 양성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존중의 가치관 형성
참여와 실천 중심의 시민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 비판적 사고력 배양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학교급	주요 교과	핵심 주제
초등학교	사회, 도덕	– 기본권 이해 – 학급 자치 활동 – 규칙 만들기 – 친구 존중하기
중학교	사회, 도덕	– 헌법과 기본권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인권과 윤리 – 사회 문제 토론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 민주정치와 법 – 헌법과 국가기관 – 국제관계와 세계시민 – 사회 정의와 윤리

※ 계기교육

세계인권선언의 날 (12월 10일)
제헌절 (7월 17일)
민주주의 관련 주요 사건 기념일
선거 시기 모의선거 및 토론

학생 자치 활동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경험입니다.

✓ 학생 자치 활동 예시

학생회 선거 및 운영
학교 규칙 제·개정 참여
학생 의견 수렴 시스템 (건의함, 설문조사 등)
학생 자치법정 운영
또래 조정 프로그램
학생 주도 캠페인 (인권, 환경 등)

🌐 전국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2017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 서울 특화 프로그램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헌법재판연구원 연계 교원 연수
7개 로펌 협력 변호사 학교 방문 프로그램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 (12월 1~15일)
민주시민 실천학교 지정 운영

■ 서울교육청의 성과

누적 1만 2천여 명 이상 교원 연수 수료
매년 50여 개 고등학교 변호사 출강 프로그램
2024년 초등학교 90개교로 확대

주요 시도교육청 정책

교육청	주요 정책	특징
경기	학생인권조례 시행 (2010년 전국 최초)	학생 자치활동 최우선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광주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 운영	12.3 계엄 관련 민주주의 교육 강화
울산	학생이 주인인 학교 만들기	학생이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주도 기획
전북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생 자치법정 운영	교육과정 참여권 보장 자치 역량 강화
세종	마음챙김실천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전 교육감 최교진의 정책 기반 지속

💬 교육계 반응

긍정적 평가

■ 교육 전문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 현장 교사 “그동안 교사 개인의 열정에 의존했던 민주시민교육이 이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전담 부서 신설로 안정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려와 과제

※ 정치 중립성 확보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학교 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공식 기준 마련의 균형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육권의 조화

※ 실질적 실천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실천 중심 교육 필요
토론, 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 적용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 설계

📖 가정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학부모의 역할

1.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

▶ 대화 주제 예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기본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족 규칙도 민주적으로 정해볼까?”
“뉴스에서 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네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니?”

2.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 가족 회의 운영

주말 계획, 여행지 결정 등을 민주적 절차로 결정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 청취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 병행

✓ 뉴스 리터러시

함께 뉴스 시청 후 토론
가짜뉴스 식별 방법 안내
다양한 관점의 기사 비교 읽기

3. 추천 활동

■ 민주시민 체험 활동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견학
지역 의회 방청
선거 관련 전시관 방문
인권 박물관 탐방

■ 추천 도서 및 영상

《10대와 통하는 민주주의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영화 《변호인》, 《1987》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교육부 계획

최교진 장관이 밝힌 2026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방향입니다.

분야	주요 내용
1. 조직 강화	– 민주시민교육 전담 ‘과’ 정식 출범 – 전문 인력 배치 확대 – 예산 대폭 증액
2. 교육과정 연계	– 교과 수업 내 민주시민교육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강화 – 프로젝트형 수업 확산
3. 교원 역량 강화	– 전국 교원 대상 필수 연수 – 민주시민교육 우수교사 양성 –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4. 학생 참여 확대	– 학생 자치 활동 예산 지원 –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원
5. 법·제도 정비	–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정비 –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 – 평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완벽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정책이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뉴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이므로 SEO 최적화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오늘의 교육 뉴스 (2024년 12월 11일)

🎯 선정 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 헌법교육 전국 확대 (출처: 교육부,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교육언론[창])

📋 SEO 메타 정보

제목 (Title Tag):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 최교진 장관 헌법교육 강화 정책 총정리

메타 설명 (Meta Description):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을 2026년 정식 출범시킵니다. 276개 학교 헌법교육 시작, 전국 확대 계획,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것을 서당애서에서 확인하세요.

초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부가 키워드: 헌법교육, 최교진 장관, 교육부 정책, 민주시민교육팀, 학생 자치, 인권교육, 정근식 교육감

추천 카테고리: 교육정책/학교문화 추천 태그: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 최교진장관, 교육부정책, 민주시민교육팀, 학생자치, 비상계엄1주년, 난우중학교, 정근식교육감, 법무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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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 최교진 장관 헌법교육 강화 정책 총정리

📌 민주시민교육 강화 배경

12.3 비상계엄 1주년의 교훈

■ 교육계의 대응

당시 세종시교육감이었던 최교진 장관: 비상계엄 다음 날 긴급 성명 발표
전국 청소년: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이라는 시국선언 발표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

🏫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

현장 중심 정책 수립

최교진 장관은 12월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 주제의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한 이번 방문은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strong>방문 일시</strong></td> <td>2024년 12월 1일(일)</td> </tr> <tr> <td><strong>방문 학교</strong></td> <td>난우중학교 (서울 관악구)</td> </tr> <tr> <td><strong>참관 수업</strong></td> <td>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br>”헌법과 기본권”</td> </tr> <tr> <td><strong>수업 방식</strong></td> <td>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학습 후<br>새롭게 필요한 기본권 토의</td> </tr> <tr> <td><strong>동행</strong></td> <td>정근식 서울시교육감<br>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td> </tr> </tbody> </table>

▶ 수업 내용

1987년 헌법에 보장된 다양한 기본권 학습
현시점에서 헌법 개정 시 필요한 새로운 기본권 토의
학생 주도의 토론과 발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진행

간담회 주요 내용

수업 참관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논의 주제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확산 방안
교사·학부모·학생 대상 헌법교육 의견 수렴
법무부와의 헌법교육 협력 강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조직 신설 및 확대 계획

교육부는 2024년 11월 3일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임시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table> <thead> <tr> <th>단계</th> <th>시기</th> <th>조직 형태</th> <th>주요 역할</th> </tr> </thead> <tbody> <tr> <td><strong>1단계</strong></td> <td>2024년 11월 3일</td> <td>임시 조직<br>’민주시민교육팀'</td> <td>기본계획 수립<br>연말까지 운영</td> </tr> <tr> <td><strong>2단계</strong></td> <td>2025년 1월 1일</td> <td>임시팀 운영 연장</td> <td>추진계획 구체화<br>법·제도 정비</td> </tr> <tr> <td><strong>3단계</strong></td> <td>2026년 1월 1일</td> <td><strong>정식 전담 ‘과’ 출범</strong></td> <td>민주시민교육 총괄<br>체계적 지원</td> </tr> </tbody> </table>

※ 주요 업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인성교육·헌법교육·통일교육 활성화
학생 자치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국 시도교육청 협력 및 우수사례 확산

▶ 최교진 장관의 의지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 헌법교육 확대 계획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하반기)

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table> <thead> <tr> <th>대상</th> <th>규모</th> <th>방식</th> <th>강사</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초등학교</strong></td> <td>90개교 선정</td> <td>희망학교 방식</td> <td>법무부 소속<br>헌법 전문강사</td> </tr> <tr> <td><strong>중학교</strong></td> <td>186개교 선정</td> <td>희망학교 방식</td> <td>법무부 소속<br>헌법 전문강사</td> </tr> <tr> <td><strong>합계</strong></td> <td><strong>276개교<br>914학급</strong></td> <td>출강 방식</td> <td>1회 2시간 수업</td> </tr> </tbody> </table>

▶ 교원 대상 헌법교육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한 특강
7개 로펌과 협력한 변호사 출강 프로그램
누적 1만 2천여 명 이상 수강 (서울 기준)

2025년 확대 계획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4년</th> <th>2025년 계획</th> </tr> </thead> <tbody> <tr> <td><strong>대상 학교급</strong></td> <td>초·중학교</td> <td><strong>고등학교까지 확대</strong></td> </tr> <tr> <td><strong>참여 학교 수</strong></td> <td>276개교</td> <td><strong>500개교 이상</strong></td> </tr> <tr> <td><strong>참여 시도교육청</strong></td> <td>5개</td> <td><strong>17개 전체</strong></td> </tr> <tr> <td><strong>교원 연수</strong></td> <td>일부 지역</td> <td><strong>전국 확대</strong></td> </tr> </tbody> </table>

■ 헌법교육 주요 내용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민주공화정, 법치주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권력분립: 입법·행정·사법부의 역할과 견제
헌법 개정: 절차와 역사적 사례
현대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의 시민 역할

🤝 민주시민교육 자문단 운영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교육부는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자문받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위원장</strong></td> <td>박병기 교수</td> </tr> <tr> <td><strong>구성</strong></td> <td>총 22명<br>(학계·교원·교원단체·시도교육청 관계자)</td> </tr> <tr> <td><strong>제1차 회의</strong></td> <td>2024년 11월 7일</td> </tr> <tr> <td><strong>제2차 회의</strong></td> <td>2024년 12월 5일<br>(2026년 추진 방향 논의)</td> </tr> </tbody> </table>

▶ 자문단 주요 역할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설정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교육과정 연계 방안 자문
교사·학생·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법·제도 정비 의견 제시

👨‍👩‍👧‍👦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연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 핵심 목표

헌법 가치에 기반한 민주시민 양성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존중의 가치관 형성
참여와 실천 중심의 시민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 비판적 사고력 배양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table> <thead> <tr> <th>학교급</th> <th>주요 교과</th> <th>핵심 주제</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초등학교</strong></td> <td>사회, 도덕</td> <td>- 기본권 이해<br>- 학급 자치 활동<br>- 규칙 만들기<br>- 친구 존중하기</td> </tr> <tr> <td><strong>중학교</strong></td> <td>사회, 도덕</td> <td>- 헌법과 기본권<br>- 민주주의와 시민참여<br>- 인권과 윤리<br>- 사회 문제 토론</td> </tr> <tr> <td><strong>고등학교</strong></td> <td>통합사회, 정치와 법,<br>생활과 윤리</td> <td>- 민주정치와 법<br>- 헌법과 국가기관<br>- 국제관계와 세계시민<br>- 사회 정의와 윤리</td> </tr> </tbody> </table>

※ 계기교육

세계인권선언의 날 (12월 10일)
제헌절 (7월 17일)
민주주의 관련 주요 사건 기념일
선거 시기 모의선거 및 토론

학생 자치 활동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경험입니다.

✓ 학생 자치 활동 예시

학생회 선거 및 운영
학교 규칙 제·개정 참여
학생 의견 수렴 시스템 (건의함, 설문조사 등)
학생 자치법정 운영
또래 조정 프로그램
학생 주도 캠페인 (인권, 환경 등)

🌐 전국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2017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 서울 특화 프로그램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헌법재판연구원 연계 교원 연수
7개 로펌 협력 변호사 학교 방문 프로그램
서울교육인권주간 운영 (12월 1~15일)
민주시민 실천학교 지정 운영

■ 서울교육청의 성과

누적 1만 2천여 명 이상 교원 연수 수료
매년 50여 개 고등학교 변호사 출강 프로그램
2024년 초등학교 90개교로 확대

주요 시도교육청 정책

<table> <thead> <tr> <th>교육청</th> <th>주요 정책</th> <th>특징</th> </tr> </thead> <tbody> <tr> <td><strong>경기</strong></td> <td>학생인권조례 시행<br>(2010년 전국 최초)</td> <td>학생 자치활동 최우선<br>학생인권옹호관 운영</td> </tr> <tr> <td><strong>광주</strong></td> <td>헌법과 민주주의<br>수호 기간 운영</td> <td>12.3 계엄 관련<br>민주주의 교육 강화</td> </tr> <tr> <td><strong>울산</strong></td> <td>학생이 주인인<br>학교 만들기</td> <td>학생이 학교 운영 및<br>교육정책 주도 기획</td> </tr> <tr> <td><strong>전북</strong></td> <td>학생인권조례 시행<br>학생 자치법정 운영</td> <td>교육과정 참여권 보장<br>자치 역량 강화</td> </tr> <tr> <td><strong>세종</strong></td> <td>마음챙김실천학교<br>민주시민교육 강화</td> <td>전 교육감 최교진의<br>정책 기반 지속</td> </tr> </tbody> </table>

💬 교육계 반응

긍정적 평가

■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려와 과제

※ 정치 중립성 확보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학교 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공식 기준 마련의 균형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교육권의 조화

※ 실질적 실천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실천 중심 교육 필요
토론, 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 적용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 설계

📖 가정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학부모의 역할

1.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

▶ 대화 주제 예시

“오늘 학교에서 배운 기본권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족 규칙도 민주적으로 정해볼까?”
“뉴스에서 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네가 대통령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니?”

2.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 가족 회의 운영

주말 계획, 여행지 결정 등을 민주적 절차로 결정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 청취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 병행

✓ 뉴스 리터러시

함께 뉴스 시청 후 토론
가짜뉴스 식별 방법 안내
다양한 관점의 기사 비교 읽기

3. 추천 활동

■ 민주시민 체험 활동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견학
지역 의회 방청
선거 관련 전시관 방문
인권 박물관 탐방

■ 추천 도서 및 영상

《10대와 통하는 민주주의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영화 《변호인》, 《1987》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교육부 계획

최교진 장관이 밝힌 2026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방향입니다. <table> <thead> <tr> <th>분야</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strong>1. 조직 강화</strong></td> <td>- 민주시민교육 전담 ‘과’ 정식 출범<br>- 전문 인력 배치 확대<br>- 예산 대폭 증액</td> </tr> <tr> <td><strong>2. 교육과정 연계</strong></td> <td>- 교과 수업 내 민주시민교육 확대<br>-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강화<br>- 프로젝트형 수업 확산</td> </tr> <tr> <td><strong>3. 교원 역량 강화</strong></td> <td>- 전국 교원 대상 필수 연수<br>- 민주시민교육 우수교사 양성<br>-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td> </tr> <tr> <td><strong>4. 학생 참여 확대</strong></td> <td>- 학생 자치 활동 예산 지원<br>-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br>-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원</td> </tr> <tr> <td><strong>5. 법·제도 정비</strong></td> <td>-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령 정비<br>- 교육과정 개정 시 반영<br>- 평가 및 질 관리 체계 구축</td> </tr> </tbody> </table>

▶ 최교진 장관의 다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짜뉴스와 극단적 인식의 확산, 혐오와 차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 디지털 시대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필요성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범람
SNS를 통한 혐오와 차별 확산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 역할 증대
정보의 진위 판별 능력 필수

■ 교육 내용

비판적 사고력: 정보의 출처와 의도 파악
팩트체크: 사실과 의견 구분, 교차 검증
디지털 윤리: 온라인 발언의 책임감
참여와 소통: 건전한 디지털 시민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