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 발표 – 현장 부담 완화에 초점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개선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원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점 이수 조건 조정
기존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경우 출석률 기준만 적용하도록 완화됩니다. 이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통 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수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기존의 온라인 보충과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출석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학생에게는 담당 교사가 배정되어 학습 과정에서 질문 응답, 상담, 진도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3월부터 공통 과목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선택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목 선택권 강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한 여러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이 가능해지며,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학력 지원 강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2026년 2월 개통됩니다. 이 포털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학년이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534명 이상 확충되며, 1교실2교사제를 2027년까지 전체 학교의 60%로 확대하여 맞춤형 지도를 강화합니다.
학교 업무 부담 경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장 부담을 줄입니다. 에듀넷을 통해 공통 과목의 수업 지원 자료가 제공되며, 선택 과목 자료도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도 완화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됩니다. 누가기록은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부득이한 경우 미기재가 가능합니다.
학생·학부모 지원
137개 선택 과목 전체에 대한 안내 동영상이 개발되어 에듀넷에 게시됩니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이 운영되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권역별 설명회와 대입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과목 이수 노력이 대입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