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 12월 23일까지 공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바로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의 전면 적용’**입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학생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교육격차와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진단부터 1:1 맞춤 지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국 확대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란?
핵심 개념
■ 기초학력이란?
-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 ‘3R 능력’
-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
-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 문해·수리 능력
| 구분 | 내용 | 예시 |
|---|---|---|
| 읽기 |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 교과서, 문제 읽기 |
| 쓰기 |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 | 문장 쓰기, 자기 의견 쓰기 |
| 셈하기 | 기본 수학 계산 능력 |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
▶ 국가책임이란?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발생 시 국가가 전면 책임
- 학생-학교-교육청-교육부 4단계 촘촘한 안전망
- 예산·인력·프로그램 국가 차원 지원
🚨 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학습 부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 연도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증감 |
|---|---|---|
| 2019년 | 중3 약 4% | 기준점 |
| 2020년 (코로나) | 중3 약 6% | +2%p |
| 2021년 | 중3 약 8% | +4%p |
| 2022년 | 중3 약 7.5% | +3.5%p |
| 2023년 | 중3 약 7% | +3%p |
※ 주요 원인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원격수업
-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공백 누적
- 사교육 접근성 격차 심화
- 가정의 학습 지원 기능 약화
학습 부진의 악순환
1단계: 기초학력 미달 → 수업 내용 이해 불가
2단계: 학습 동기 상실 → 수업 참여 거부, 학교 부적응
3단계: 자존감 저하 → 또래 관계 어려움, 사회성 결여
4단계: 학업 중단 위기 → 학교 밖 청소년 증가, 사회적 비용 발생
🛡️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 4단계 안전망
1단계: 조기 발견 (학교)
■ AI 기반 학습 진단
- 매년 3월, 9월 전국 일제 진단
- AI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시간 학습 데이터 분석
- 학습 부진 조짐 조기 포착
| 진단 도구 | 대상 | 시기 |
|---|---|---|
| 기초학력 진단검사 | 초1~중3 전체 | 3월, 9월 |
| AI 학습 분석 | AI교과서 이용 학생 | 실시간 |
| 교사 관찰 | 전체 학생 | 수시 |
2단계: 맞춤 지원 (학교)
▶ 3단계 맞춤 지도 체계
| 단계 | 대상 | 내용 | 인력 |
|---|---|---|---|
| 1차 지원 | 경미한 학습 부진 | 담임교사 개별 지도 | 담임 |
| 2차 지원 | 지속적 학습 부진 | 방과후 보충수업, 협력교사 | 협력교사 |
| 3차 지원 | 심각한 학습 부진 | 1:1 또는 소그룹 집중 지도 | 전담교사, 대학생 튜터 |
■ 두리쌤(협력교사) 확대 배치
- 2025년: 약 3,000명
- 2026년: 5,000명 목표
- 학습 부진 학생 전담 지도
3단계: 전문 지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 전국 17개 시도 200개 센터 운영
- 전문 상담사, 심리치료사 배치
- 학습·정서·행동 통합 지원
| 지원 분야 | 내용 | 전문 인력 |
|---|---|---|
| 학습 진단 | 심층 진단 및 처방 | 학습상담사 |
| 심리 상담 | 학습 동기 회복 상담 | 심리상담사 |
| 행동 치료 | ADHD 등 행동 문제 치료 | 행동치료사 |
| 가족 상담 | 학부모 교육 및 지원 | 가족상담사 |
4단계: 국가 차원 지원 (교육부)
▶ 정책 및 예산 지원
- 기초학력 보장 예산: 연간 1,500억원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강화
-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 법적 기반 강화 (기초학력보장법)
💻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맞춤 학습
2026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확대
■ 적용 범위
| 학년 | 과목 | 특징 |
|---|---|---|
| 초3~4 |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 2025년 시범 → 2026년 전면 |
| 초5~6 |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 2026년 신규 도입 |
| 중1 |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 2025년 시범 → 2026년 전면 |
| 중2~3 | 수학, 영어 | 2026년 신규 도입 |
| 고1 | 공통수학, 공통영어 | 2025년 시범 → 2026년 전면 |
▶ AI의 역할
- 학생별 학습 수준 실시간 진단
- 취약 개념 파악 및 맞춤 문제 제공
-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화 학습 경로
- 교사에게 학생별 데이터 제공
📊 기초학력 보장 정책 성과 목표
2026~2027년 목표
| 항목 | 2025년 현재 | 2026년 목표 | 2027년 목표 |
|---|---|---|---|
| 기초학력 미달률 | 약 7% | **5% 이하** | **3% 이하** |
| 두리쌤 배치 | 3,000명 | **5,000명** | **7,000명** |
| 학습클리닉센터 | 200개소 | **250개소** | **300개소** |
| 지원 학생 수 | 약 30만명 | **40만명** | **50만명** |
■ 장기 비전 (2030년)
- 기초학력 미달률 1% 이하
- OECD 평균 대비 상위 5위권 유지
- 교육격차 지수 10% 이하
✅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 부진일 때
1.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 3월, 9월 진단 결과 확인
- 담임교사와 수시 상담
- 가정에서도 학습 상황 점검
2. 학교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 1~3차 지원 단계별 참여
- 방과후 보충수업 신청
- 두리쌤 1:1 지도 활용
3. 학습클리닉센터 상담 신청
- 학교 → 교육지원청 의뢰
- 전문 진단 및 맞춤 처방
- 심리·정서 통합 지원
4. 가정의 역할
- 긍정적 격려와 지지
- 규칙적인 학습 습관 형성
- 과도한 사교육 지양
※ 주의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아이를 다그치거나 비교하기
- “넌 왜 이것도 못하니” 같은 부정적 언어
- 학습 부진을 숨기거나 방치하기
반드시 해야 할 것
- 아이의 작은 성취 인정하기
- 담임교사와 긴밀히 소통하기
- 국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기
🌍 해외 사례와 한국의 특징
선진국의 기초학력 보장 제도
| 국가 | 제도명 | 특징 |
|---|---|---|
| 미국 | NCLB (낙오학생방지법) | 연방정부 차원 의무화 |
| 영국 | National Literacy Strategy | 읽기 집중 지원 |
| 핀란드 | 개별화 교육 | 특수교사 1:1 지도 |
| 일본 | 학습부진아 지도 | 방과후 보충수업 의무화 |
▶ 한국 모델의 강점
- AI 디지털교과서 연계 최첨단 진단
- 학교-교육청-교육부 3단계 안전망
- 학습·심리·정서 통합 지원
- 법적 기반 (기초학력보장법)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 교육 현장의 목소리
교사 인터뷰
“두리쌤 제도 덕분에 학습 부진 학생을 1:1로 지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담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학부모 인터뷰
“우리 아이가 읽기를 힘들어했는데, 학습클리닉센터에서 난독증 진단을 받고 전문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 경기 ○○초 3학년 학부모
학생 인터뷰
“처음에는 수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맞는 문제를 주셔서 조금씩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수학이 재미있어요!”
- 인천 ○○초 4학년 학생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인가요? A. 네, 초1~중3 전체 학생이 매년 3월, 9월에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거부 시에도 교사 관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합니다.
Q2. 기초학력 미달이면 유급인가요? A. 아닙니다. 한국은 유급 제도가 없으며, 대신 집중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Q3. 사교육을 받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사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A. 기초학력 지원 사실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Q5. 고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는 진로·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서당애서 추천 서비스
기초학력 향상 맞춤 프로그램
✓ 읽기·쓰기 집중 과외
- 난독증 전문 선생님
- 1:1 개별 맞춤 지도
- 단계별 읽기 프로그램
✓ 수학 기초 완성 과외
- 연산부터 차근차근
- 수포자 탈출 전문 선생님
- 개념 이해 중심 수업
✓ 학습 동기 회복 프로그램
- 자존감 향상 코칭
- 학습 습관 형성
- 성공 경험 만들기
✓ 방과후 학습 관리
- 숙제 도움 및 복습 지도
- 취약 과목 보충 수업
- 학부모 상담 연계
🔔 마무리 –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부 못하는 건 네 탓”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돕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고,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국가가 AI 기술부터 전문 인력, 예산까지 총동원하여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초학력 보장의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매일 씨름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당애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외 선생님 매칭, 학습 상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가 정책과 함께, 서당애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습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