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월 1일(일) 서울 난우중학교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한 이번 방문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헌법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가 알아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현장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최교진 장관과 정근식 교육감이 난우중학교 3학년 6반 교실을 찾은 것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두 교육 수장은 학생 의자에 직접 앉아 수업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
| 방문 학교 |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
| 참관 수업 | 3학년 6반 사회 수업 “헌법과 기본권” |
| 수업 방식 | 모둠 토의 및 발표 |
| 동행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수업 주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만드는 헌법 조항”
수업에서 학생들은 1987년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한 후, 현 시점에서 헌법 개정 시 필요한 새로운 기본권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 학생들이 제안한 새로운 기본권
- 학생의 권리
- 노인의 권리
- 디지털의 권리
- 가짜뉴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상호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될 권리
💬 최교진 장관의 메시지
12.3 비상계엄의 교훈
최교진 장관은 수업 참관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을 겪었지만,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민주주의의 힘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다
“오늘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에 의해 더 밝고 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최 장관이 참여한 모둠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의 권리”, “노인의 권리”, “디지털의 권리”를 새로운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가짜뉴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조하여 장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 신설
2024년 11월 임시 조직 신설
교육부는 2024년 11월 3일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팀’**을 임시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 단계 | 시기 | 조직 형태 | 주요 역할 |
|---|---|---|---|
| 1단계 | 2024년 11월 3일 | 임시 조직 ‘민주시민교육팀’ | 기본계획 수립 연말까지 운영 |
| 2단계 | 2025년 1월 1일 | 임시팀 운영 연장 | 추진계획 구체화 법·제도 정비 |
| 3단계 | 2026년 1월 1일 | 정식 전담 ‘과’ 출범 | 민주시민교육 총괄 체계적 지원 |
최교진 장관의 다짐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를 배우고 지키는 일은 혐오나 차별을 넘어 성숙한 포용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 헌법교육 확대 계획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하반기)
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대상 | 규모 | 방식 | 강사 |
|---|---|---|---|
| 초등학교 | 90개교 선정 | 희망학교 방식 |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 |
| 중학교 | 186개교 선정 | 희망학교 방식 |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 |
| 합계 | 276개교 914학급 | 출강 방식 | 1회 2시간 수업 |
2025년 확대 계획
| 항목 | 2024년 | 2025년 계획 |
|---|---|---|
| 대상 학교급 | 초·중학교 | 고등학교까지 확대 |
| 참여 학교 수 | 276개교 | 500개교 이상 |
| 참여 시도교육청 | 일부 지역 | 17개 전체 |
| 교원 연수 | 일부 지역 | 전국 확대 |
🎯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근식 교육감의 메시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발표 내용을 들으니 참으로 의미 있는 헌법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의 발표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헌법교육 역사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 서울 특화 프로그램
-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 헌법재판연구원 연계 교원 연수
- 7개 로펌 협력 변호사 학교 방문 프로그램
- 매년 50여 개 고등학교 참여
- 누적 1만 2천여 명 이상 교원 연수 수료
2024년 확대 성과
2024년에는 초등학교 90개교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헌법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할 헌법교육
왜 헌법교육이 중요한가?
1. 민주시민으로 성장
-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 기본권의 의미와 중요성 학습
-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
2. 비판적 사고력 배양
- 사회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
-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균형 이해
-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분별 능력 향상
3. 참여와 실천
- 학생 자치 활동의 헌법적 근거 이해
-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경험
- 사회 참여의 중요성 인식
학교에서 배우는 헌법교육 내용
| 학교급 | 주요 교과 | 핵심 주제 |
|---|---|---|
| 초등학교 | 사회, 도덕 | – 기본권 이해 – 민주주의 기본 개념 – 학급 자치 활동 – 규칙 만들기 |
| 중학교 | 사회, 도덕 | – 헌법과 기본권 –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 인권과 윤리 – 사회 문제 토론 |
| 고등학교 | 통합사회,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 – 민주정치와 법 – 헌법과 국가기관 – 국제관계와 세계시민 – 사회 정의와 윤리 |
📖 가정에서 실천하는 헌법교육
학부모의 역할
1. 헌법에 대한 대화
▶ 대화 주제 예시
- “오늘 학교에서 헌법에 대해 배웠니? 어떤 내용이었어?”
- “기본권 중에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라고 생각해?”
- “만약 헌법을 새로 쓴다면 어떤 내용을 넣고 싶니?”
-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2.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
✓ 가족 회의 운영
- 가족 규칙을 헌법처럼 정하기
-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 청취
- 다수결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 병행
- 가족의 기본권 존중하기
3. 추천 활동
■ 헌법 체험 활동
- 국회의사당 방문
- 헌법재판소 견학
- 민주주의 관련 전시관 탐방
- 역사적 민주화 현장 답사
■ 추천 도서 및 영상
- 《10대와 통하는 헌법 이야기》
-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 영화 《변호인》, 《1987》
-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12.3 비상계엄과 헌법교육
비상계엄이 남긴 교훈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하며 **’K-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 교육적 의미
- 헌법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 재인식
-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증명
- 헌법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
-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
최교진 장관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의 혼란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수습이 되었지만, 내란 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속하게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일이다.”
“미래 세대에게 계엄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방향
교육부 계획
| 분야 | 주요 내용 |
|---|---|
| 1. 조직 강화 | – 민주시민교육 전담 ‘과’ 정식 출범 – 전문 인력 배치 확대 – 예산 대폭 증액 |
| 2. 교육과정 연계 | – 교과 수업 내 민주시민교육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강화 – 헌법교육 필수화 |
| 3. 교원 역량 강화 | – 전국 교원 대상 연수 – 민주시민교육 우수교사 양성 –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
| 4. 학생 참여 확대 | – 학생 자치 활동 예산 지원 –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학생 주도 프로젝트 지원 |
| 5. 디지털 리터러시 | – 가짜뉴스 분별 교육 –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 온라인 민주시민 역량 강화 |
📞 문의처
교육부 및 교육청 연락처
| 기관 | 부서 | 연락처 |
|---|---|---|
| 교육부 | 민주시민교육팀 | ☎ 044-203-XXXX |
| 서울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 02-399-XXXX |
| 헌법재판연구원 | 교육협력부 | ☎ 02-708-XXXX |
| 법무부 | 법교육기획과 | ☎ 02-2110-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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