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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 12월 5일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전국 학교 급식·돌봄 비상 대응
소식출처: 코리아타임뉴스,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외 다수
오늘 우리 아이 학교 급식은? 12월 5일 교육공무직 총파업, 학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오늘(12월 5일)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 가지. “우리 아이 학교 급식은 정상적으로 나오나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급식, 돌봄, 특수교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비상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교육공무직 파업, 왜 발생했나?
노사 교섭 결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은 11월부터 권역별 총파업을 예고했고, 오늘(12월 5일) 전국적인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직원이란?
- 학교 급식 조리사·조리원
- 초등 돌봄전담사
- 특수교육 실무원
- 학교 행정실무사
- 교무실무사, 사서, 보건 보조 인력 등
이들은 정규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파업은 학교의 기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업의 배경
| 쟁점 사항 | 노조 요구사항 | 교육청 입장 |
|---|---|---|
| 임금 인상 | 대폭 인상 요구 | 재정 여건상 한계 |
| 고용 안정성 | 정규직 전환 확대 | 단계적 추진 |
| 처우 개선 | 복지 향상, 근무환경 개선 | 점진적 개선 |
| 인력 충원 | 적정 인력 배치 | 예산 범위 내 검토 |
학교 현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전국 교육청의 비상 대응 체계
교육청마다 파업 참여 인원이 다르므로 학교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대 핵심 대응 분야
- 급식: 단축수업, 대체급식, 도시락 지참
- 돌봄: 학교 내부인력 활용, 돌봄 기능 유지
- 특수교육: 단축수업, 학교별 맞춤형 대책
급식 대응 방안
파업 참여 조리사·조리원 수에 따라 학교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파업 참여 규모 | 대응 방안 | 학부모 조치사항 |
|---|---|---|
| 일부 참여 | 정상 급식 또는 메뉴 간소화 | 학교 공지 확인 |
| 다수 참여 | 대체급식 (빵·우유, 간편식 등) | 학교 공지 확인 |
| 전원 참여 | 도시락 지참 또는 단축수업 | 도시락 준비 또는 하교 시간 확인 |
※ 중요: 각 학교는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한 후 전날 또는 당일 아침 학부모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합니다. 학교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돌봄교실 대응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돌봄교실 운영 여부입니다.
▶ 돌봄 공백 방지 대책
- 학교 내부 인력(교사, 행정직원) 활용
- 돌봄 수요 탄력적 운영 (시간 조정 가능)
- 돌봄 기능은 최대한 유지
-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자녀가 이용하는 돌봄교실 운영 여부
- 운영 시간 변경 여부
- 긴급 상황 시 대체 돌봄 계획
지역별 대응 현황
경남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직종별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경남교육청 주요 대응
- 본청 및 18개 교육지원청 상황실 운영
- 학교급식, 초등돌봄, 특수교육 분야 집중 대응
- 교육 활동 차질 최소화 방침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도 유사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학교별 파업 참여 인력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 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역별로 파업 참여율이 다르므로 각 학교의 개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오늘 하루 대응 가이드
■ 학부모 체크리스트
- 아침 일찍 학교 공지 확인: 급식·돌봄 운영 여부 파악
- 도시락 준비: 급식 중단 가능성에 대비
- 하교 시간 확인: 단축수업 가능성 점검
- 긴급 연락 대기: 학교에서 긴급 문자 수신 대비
- 돌봄 대체 계획: 돌봄교실 중단 시 대체 돌봄 준비
※ 주의사항
- 학교마다 파업 참여 인원이 다르므로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 이웃 학교는 정상이어도 우리 학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공지가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 담임교사나 행정실에 문의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 실무원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파업으로 실무원이 부재할 경우 학교별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문의하세요.
▶ 특수교육 대응
- 학교별 맞춤형 대책 수립
- 단축수업 또는 시간 조정
-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
-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파업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향
교육공무직원의 현실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 교육공무직원의 어려움
-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불안
- 정규 교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
- 복지 혜택 제한적
- 과중한 업무 부담
- 사회적 인식 저평가
학부모의 입장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파업으로 인한 자녀의 학습권·급식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 학부모 입장 정리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
- 하지만 학생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다
-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
해결 방향
▶ 근본적 해결책
-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성 강화
- 적정 인력 배치로 업무 부담 경감
- 노사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학생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필수 유지 업무 지정 등)
앞으로의 전망
추가 파업 가능성
이번 12월 5일 파업이 노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추가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노조 간 협상 타결 여부가 관건입니다.
| 시나리오 | 전망 | 학부모 대응 |
|---|---|---|
| 협상 타결 | 파업 종료, 정상 운영 | 정상 학교 생활 |
| 협상 지연 | 추가 파업 가능성 | 지속적 대응 준비 |
| 협상 결렬 | 장기 파업 우려 | 장기 대책 필요 |
정부·교육청의 과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과 학생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정부·교육청이 해야 할 일
-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확대
-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
-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고도화
- 장기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 학부모·학생·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 모색
마무리: 학생이 중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정당한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급식권은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입니다.
오늘(12월 5일) 파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공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도시락을 준비하시며, 자녀의 하교 시간과 돌봄 상황을 체크해주세요.
동시에 교육 당국과 노조 양측에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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