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 경기·충남 교육청도 동참…2026년 학교 대응 이렇게 바뀐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대응과 학부모 민원 처리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드라마 속 가상 기구인 ‘교권보호국’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局) 단위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부서 안에 과 단위 전담팀을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처럼 특정 현안에 집중하는 팀 형태가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다.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 교권 침해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현실에서도 비슷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다.
경기·충남 등 교육청이 먼저 움직였다
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곳은 일부 교육청이다.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충남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과 제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도 비슷한 취지의 전담 조직·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며, 강원·대전 교육감 당선인 측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도 한발 앞서 6월 13일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사 체계를 한 조직이 총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체 | 추진 내용 | 현재 단계 |
|---|---|---|
| 교육부 |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 교권보호 전담 과 신설 |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
| 경기교육청(안민석 당선인) | 교육감 직속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 공약 공식화·추진 |
| 충남교육청(이병도 당선인) | 교육활동보호 전담 조직 | 추진 의사 표명 |
| 제주교육청(고의숙 당선인) |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설치 | 방침 발표 |
| 민주연구원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중앙 컨트롤타워화 제안 | 정책 제언(6월 13일) |
교육부 입장은 왜 바뀌었나
교육부는 처음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6월 2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일종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4일 교장 연수 행사에서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교육부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대변인은 드라마처럼 체벌이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초법적 조직은 정부·교육청 어느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없다는 본질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이미 여러 부서에 흩어져 폭증한 상태라며,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부모 정책까지 아우르는 새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다만 조직 신설과 인력 재배치가 확정되려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6월 17~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2,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 조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가장 많은 응답자는 조직이 생기더라도 실질적 권한·예산·인력이 없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설문 항목 | 응답 비율 |
|---|---|
|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 | 69.8% |
| 침해 학생 처분이 빠진 반쪽 정책이라는 우려 | 18.5% |
| 새 조직에 가장 필요한 기능 — 반복·보복성 악성 민원 전담 | 35.9% |
| 새 조직에 가장 필요한 기능 — 아동학대 허위신고 대응 지원 | 30.3% |
| 새 조직에 가장 필요한 기능 — 침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 27.7% |
교원단체들은 조직의 이름이나 신설 여부보다 실제 권한과 기능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교육 현장을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도, 새 부서가 생기는 것 자체보다 그 부서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느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변화라고 본다.
현장 강사 노트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민원 처리 방식과 속도가 들쭉날쭉했던 게 현실이다. 만약 교육부에 전담 과가 생기고 경기·충남 같은 교육청이 직속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직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학부모가 먼저 챙겨야 할 건 자녀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습관, 그리고 학교의 정식 민원·상담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다. 새 조직의 실제 운영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학부모가 지금 챙겨야 할 것
- 자녀가 학교에서 겪은 갈등·민원 상황은 날짜·내용을 메모로 남겨 둔다.
- 학교 측과의 소통은 가능하면 문서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교권보호과·교육활동보호국 등 새 조직의 운영 기준이 발표되면, 자녀가 다니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한다.
- 아동학대 신고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 내 정식 절차(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등)를 먼저 거친다.
- 지나치게 자주,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측의 대응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