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달라졌다.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이 사라지고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딸 수 있게 됐고, 창의적 체험활동 출석 기준도 학년별로 나눠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1월 교육과정 개정을 심의·의결하며 확정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교원 3단체가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 교사의 90% 이상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 없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 이상이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는 이미 1학기에 들어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고1·2 학부모라면 정확한 변화 내용과 현장 반응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① 무엇이 바뀌었나 — 선택과목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과목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학점을 인정받았다. 학업성취율 기준에 미달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는 보충 지도를 거쳐야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보충 지도 운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26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기준을 빼고 출석률만 보도록 단순화됐다.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지만, 학업성취율 기준에 미달해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지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도 손을 봤다. 기존에는 고교 3년간 누적된 창체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을 채워야 했는데, 이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을 기준으로 학년마다 따로 인정한다.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1·2학년이며, 2027학년도부터는 고1~3학년 전체로 확대된다.
아래는 위 차트와 동일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기존(2025학년도까지) | 변경(2026학년도~) |
|---|---|---|
| 공통과목 | 출석률 + 학업성취율 | 출석률 + 학업성취율 (미달 시 보장지도로 학점 취득 가능, 동일) |
| 선택과목 | 출석률 + 학업성취율 | 출석률만 적용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 |
| 창의적 체험활동 | 3년간 누적 288시간의 2/3 이상 |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학년 단위로 인정) |
| 적용 대상 | – | 2026학년도 고1·2 → 2027학년도 고1~3 전체 |
② 왜 바뀌었나 — 현장 반발과 국가교육위 의결
이번 완화는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업성취율·출석률 기준 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고, 올해 1월 15일 국가교육위 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그 배경에는 현장의 누적된 불만이 있었다. 고1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 3단체(교총·교사노조·전교조) 설문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90% 이상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답했고, 같은 시기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70%를 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 이상도 보장지도의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가 현장의 우려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한 방안이 ‘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과목 운영의 내실을 챙기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즉 이번 변화는 ‘교사 업무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의 학업성취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현장에서 보는 시선: 이 제도는 1학기에 들어선 지금도 학교마다 적용 방식과 안내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별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기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임·교과 선생님께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③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선택과목의 학업성취율 기준이 없어졌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학점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출석률 기준은 여전히 살아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과 성취도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그대로 기재된다. 다만 과거처럼 학업성취율 미달로 보충 지도(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거치지 않아도 선택과목 학점 자체는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반대로 짚어야 할 부분도 있다. 공통과목은 여전히 학업성취율 기준이 살아 있어서, 고1 학생이라면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내지 못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석률 기준 미달 시에는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으로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이 마련됐다는 점도 새롭게 챙겨야 할 정보다. 고교 3년 동안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유예 처리된다는 기본 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고1·2 학부모 체크리스트
- 우리 아이가 듣는 선택과목 중 출석률이 불안한 과목이 있는지 학기 중간에 미리 확인한다.
- 공통과목(국어·수학·영어 등)의 학업성취율 기준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학교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기·방식이 다르므로 담임·교과 선생님께 직접 문의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500→300자), 진로활동(700→500자) 기재 글자 수가 줄어든 점도 함께 인지한다.
- 3년간 누적 192학점 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학기별 이수 학점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관련 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고르는 법 (서당애서 내부 링크 자리) · 고1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가이드 (서당애서 내부 링크 자리)
현장 강사 노트
수업 중에 학생에게 “이번 학기 학업성취율 괜찮아?”라고 물으면 의외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점제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학생 본인보다 학부모가 제도 변화를 더 챙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번 완화로 선택과목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은 의외로 놓치기 쉽다. 개인적으로는 학기 초보다 학기 중간 시점에 한 번 더 출석·성취율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권하고 싶다. 막상 학기말에 가서 ‘미이수’를 알게 되면 손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택과목은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아니다. 시험 자체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그대로 치러지며, 성취도와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계속 기재된다. 다만 학업성취율이 낮다고 해서 ‘학점 미이수’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며, 학습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점을 꼭 짚어주고 싶다.
Q2.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통과목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는 기초 소양 과목이라 학업성취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반면, 선택과목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 획일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구분이 현장에서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Q3. 우리 학교는 아직 안내를 못 받았는데, 자녀 학교마다 다른가요?
제도의 기본 틀은 전국 공통이지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구체적 운영 시기와 방식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정해진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4. 이미 1학년을 마친 학생도 이번 완화가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1·2학년이다. 2025학년도에 이미 1학년 학점을 이수 처리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 당시 수업일수 기준으로 소급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세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5. 미이수 처리되면 정말 졸업을 못 하나요?
한 과목 미이수가 곧바로 졸업 불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이나 재이수, 학교 밖 교육 이수 등 다양한 학점 취득 기회가 마련돼 있다. 다만 고교 3년간 누적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유예 처리되므로, 미이수 과목이 쌓이지 않도록 학기 중간에 점검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
Q6. 이 제도,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교원·학부모 설문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고, 절반 이상의 시·도교육청도 유예나 폐지 의견을 낸 만큼 제도 보완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학년이 바뀌는 시점마다 최신 안내자료를 한 번씩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참고: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2026.1.28),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2026.1.15) 의결 사항, 경기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안내자료, 교원 3단체 설문조사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