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월 1일(일) 서울 난우중학교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가짜뉴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특히 주목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헌법정신의 가치를 다시 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학생들이 제안한 “가짜뉴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난우중 3학년 6반 헌법 수업
난우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학생들은 1987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습한 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본권을 토의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일시 | 2024년 12월 1일(일) 오전 |
| 방문 학교 |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
| 수업 내용 | 헌법과 기본권 (3학년 6반 사회 수업) |
| 동행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 학생들이 제안한 새로운 기본권
- 학생의 권리
- 노인의 권리
- 디지털의 권리
- 가짜뉴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상호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될 권리
최 장관은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오늘 여러분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에 의해 더 밝고 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과 헌법의 중요성
최교진 장관의 메시지
최 장관은 수업 참관 후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을 겪었지만,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민주주의의 힘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 민주시민교육 강화 계획
2026년 전담 부서 출범
최교진 장관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의 다짐: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입니다.”
| 시기 | 조직 | 내용 |
|---|---|---|
| 2024년 11월 | 민주시민교육팀 (임시 조직)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 기본계획 수립 |
| 2025년 | 팀 운영 연장 | 구체화 및 법제화 |
| 2026년 | 전담 ‘과’ 출범 | 정식 부서로 확대 |
📖 헌법교육 현황 및 확대
2024년 하반기 진행 상황
교육부는 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대상 | 규모 | 비고 |
|---|---|---|
| 초등학교 | 90개교 | 희망학교 선정 |
| 중학교 | 186개교 | 희망학교 선정 |
| 합계 | 276개교 914학급 | 법무부 전문강사 출강 |
2025년 확대 계획
- 고등학교까지 확대
- 500개교 이상 목표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참여
- 교원 연수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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